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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 접견예약 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대민진료지원·정책블로그기자단·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운영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처리정보
보유 목적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
---|---|---|---|
보유 근거 |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
수집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92,075건 | 보유기간 | 3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02-2110-349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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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이름,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선택사항(E-mail, 휴대전화번호, 주소) |
2.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보유 목적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
---|---|---|---|
보유 근거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4,863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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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3. 지정공증인 명단
보유 목적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
---|---|---|---|
보유 근거 |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325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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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4. 임명공증인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보유 목적 |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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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411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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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5. 사법시험 응시자 정보
보유 목적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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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사법시험 응시자 |
대상인원 | 421,117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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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6. 사법시험 합격자 정보
보유 목적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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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사법시험 합격자 |
대상인원 | 105,075건 | 보유기간 | 준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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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7. 변호사시험 응시자 정보
보유 목적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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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변호사시험 응시자 |
대상인원 | 12,044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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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8.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
보유 목적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
---|---|---|---|
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대상인원 | 7,685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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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9.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보유 목적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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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
대상인원 | 15,147건 | 보유기간 | 3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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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0.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정보
보유 목적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
---|---|---|---|
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
대상인원 | 13,227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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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11. 대민진료지원
보유 목적 |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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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치료감호법시행령」제26조 | ||
수집 방법 | 서면 | 대상범위 | 지역주민 |
대상인원 | 1,483건 | 보유기간 | 10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041-840-54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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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남녀구분, 연락처, 핸드폰,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연락처, 보호자주소 |
12. 제8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신상정보
보유 목적 | 제8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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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제8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모집 계획 제8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선발 결과 정책블로그 기자단 세부운영 방안 개정(안) 소득세법 제145조,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제2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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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방법 | 온라인 수집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70건 | 보유기간 | 1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대변인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대변인실(02-2110-30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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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
13. 제4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정보
보유 목적 |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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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법무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5001(2016. 4. 8.) 제4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모집 계획 | ||
수집 방법 | 온라인 수집(E-mail)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148건 | 보유기간 | 2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창조행정담당관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330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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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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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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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임성빈(02-2110-3767, sbim09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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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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