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정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
-
국정03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국정06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
국정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국정과제
국정비전
국민이 주권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법무부 주관 국정과졔 약속 1~3)
-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 4~8
-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 약속 9~13)
-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 14~17
-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속 18~20
-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21~23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
-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국정과제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약속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48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국정과제 36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