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업무 | 내용 | 주기(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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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추진과제 | 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자료 | 수 시 (결재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대통령 업무 보고 | 대통령 업무보고서 (연도별 주요 업무 계획) (키워드 : 연두업무) |
수 시 (1분기) |
바로가기 | 기획재정 담당관실 |
법질서 | 법사랑 서포터즈 알아보기 | 수 시 | 바로가기 | 보호정책과 |
법사랑사이버랜드 우리헌법 만들기 | 수 시 | 바로가기 | 보호정책과 | |
민원제도 | 온라인민원 안내 | 수 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 담당관실 |
유사민원사례 | 발생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 담당관실 |
|
법령정보 | 소관법령 | 수 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입법예고 | 수 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
개정법령 | 수 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
국가인권정책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키워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수립시 (5년 계획)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이행상황 및 관련 자료 | 수 시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
인권관련 | 국내인권 관련자료 | 수 시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국제인권, 간행물 및 관련자료 | 수 시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
인권관련 뉴스 | 수 시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
범죄 피해자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키워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
수 시 | 바로가기 | 인권구조과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 (키워드 : 범죄피해자구조금) |
매 년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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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상황 (키워드 : 규제) | 수 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 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