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가이드1

재외공관공증

재외공관공증 업무란?

(하단 50px) 해외에서 사업이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많은 공증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각국 주재 대사관 역시 이러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법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 사안에 따른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세계화·국제화, 재외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사무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재외공관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타 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증담당 영사, 담당 영사의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단 20px / 하단 15px)

(왼쪽 25px) 법무부 법무과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협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코너는 공증담당 영사들이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업무방법 등을 안내함과 동시 에 재외국민들로부터 공증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접수하여 재외공관 공증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설되었 습니다.
재외국민과 공증담당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구성 및 분장업무

(왼쪽 10px / 하단 50px)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법무한류(K-LAW) 사업 주무부서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비 경험 및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조약·법무협력 협정 체결, 해외 법무부·법조인들과 상시적 교류 체제 확립 및 국·내외 의전수행을 통한 법무분야 국제교류·협력, 해외공관·대표부에 파견 중인 법무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 지원 및 관리 업무 수행

주요업무

(왼쪽 25px / 하단 10px)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거래규범 통일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민·상사 법제의 선진화 도모

(왼쪽 25px / 하단 50px)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제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지원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분장업무

(왼쪽 10px / 하단 50px)

법률시장
- 송무정책의 수립,시행
- 국가소송업무
- 민사사법공조조약
  -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법률서비스
- FTA 협상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이행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정비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설립인가 및 외국법자문사의 불법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제도 구축
  ※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 첨부 가능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테이블 가이드

표상세내용
구분	headtitle		headtitle
구분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08	왼쪽정렬	가운데정렬	오른쪽정렬	가운데정렬
'09	왼쪽정렬	가운데정렬	오른쪽정렬	가운데정렬

※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는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table font-size: class="f14" / class="f13"

′10. 7. 창간, ′13. 7. 통권 제12호 발간

Table Design2

표상세내용
구분	head title가운데 정렬 15px/333/-50		headtitle
구분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08	왼쪽 정렬 15px/666/-50	가운데 정렬 15px/666/-50	오른쪽정렬	- 왼쪽 정렬 15px/666/-50
'08	왼쪽 정렬 15px/666/-50	가운데 정렬 15px/666/-50	오른쪽정렬	- 왼쪽 정렬 15px/666/-50

※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는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Table Design3

표상세내용
구분	head title가운데 정렬 15px/333/-50		headtitle
구분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08	왼쪽 정렬 15px/666/-50	가운데 정렬 15px/666/-50	오른쪽정렬	- 왼쪽 정렬 15px/666/-50
'08	왼쪽 정렬 15px/666/-50	가운데 정렬 15px/666/-50	오른쪽정렬	- 왼쪽 정렬 15px/666/-50

※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는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Table 가로 스크롤

표상세내용
구분	head title가운데 정렬 15px/333/-50		headtitle
구분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small title
'08	왼쪽 정렬 15px/666/-50	가운데 정렬 15px/666/-50	오른쪽정렬	- 왼쪽 정렬 15px/666/-50
'08	왼쪽 정렬 15px/666/-50	가운데 정렬 15px/666/-50	오른쪽정렬	- 왼쪽 정렬 15px/666/-50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번호 :: 02-2110-3009,3035

텍스트박스 아이콘 순서
class명 확인 필요!(ex: type01)

협약 및 국내 이행법령,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법령의 일반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Just a moment (잠깐 보고 가실게요!!!!!)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사항 청구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판결문 등 법원관련사항 청구 시
- 민사사법공조조약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협약 및 국내 이행법령,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법령의 일반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하단에 borderT div style 추가

게시된 의견은 회신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출입국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게시판은 업무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업무관련 질문 및 출입국사범 관련신고는 아래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업무관련 질문 -> 전자민원창구 -> 묻고답하기(Q&A)
- 출입국사범 관련신고 -> 참여마당 ->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범신고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내용보기(한글파일)

욕설, 비방, 광고성 등의 글과 민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boxSty-1

① text class="bold"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②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와 상담연결
-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 ↔ 상담원 ↔ 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법무부

8F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찰관실, 감찰관희의실, 감찰조사과, 감찰담당관실, 인권국장실, 인권정책과, 인권상담실, 여성아동인권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인권국회의실, 정보화교육장, 정보화지원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7F

법무부

장관실, 차관실, 소회의실, 정책보좌관실, 기획조정실장실, 정책성과관리팀, 기획검사실,정책기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운영지원과, 방송실, 대회의실, 대변인실, 소희의실
6F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 국적통합정책단장실, 출입국정책단장실, 공안기획과,검찰국회의실, 형사기획과, 검찰국장실, 검찰과, 형사법제과, 국제형사과, 이민정보과, 이민통합과,출입국·외국인본부회의실,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출입국심사과, 외국인정책과
5F

법무부

법무실장실, 법무과, 상사법무과, 운영지원과/기록정보실, 난민과, 국적과, 통일법무과, 법조인력과, 법조인력과채점실, 법조인력과심사실, 검찰제도개선기획단, NDSL운영실, 국가송무과, 국제법무과, 법무심의관실
4F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장실, 소년과, 비상안전기확관실, 의료과, 보안정책단장실, 교정정책단장실, 교정기획과, 교정본부희의실, 교정본부장실, 분류심사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도서실, 소년보호정책팀, 특정범죄자관리과, 보호관찰과, 보호정책과, 보호법제과
3F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교화방송센터, 브리핑실, 당직실, 심리치료과, 복지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장실, 총무과, 사회복귀과, 보안과, 기록관, 영상회의실, 대회의실
2F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경인지방통계청

청장실, 대회의실, 면접대기실, 영상회의실, 감사팀, 조사지원과, 경제조사과, 농어업서비시업조사과, 소회의실, 통계조사관실, 사회조사과
1F

법무부

행정지원실, 기자실, 출입국고객지원센터

경인지방통계청

중회의실, 자료처리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수출지원센터, 고객지원실/비스니즈지원단, 당질실/여직원휴게실, 대회의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실, 소회의실, 문서고, KOTRA수출 첫걸음 지원팀

건강분야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소비자 이익분야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분야

가격 담합 등

Step01

신고자

공익신고
Step02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Step03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Step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Step05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Step0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 의 총합계

시험위원별 잡안지수 - 1

정보목록 검색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정보공개 청구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정보공개의 결정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 가능)

※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등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