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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안내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5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후 원금만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주석 개발사업자에게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석｢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안동, 예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해남)’
투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5억 원 이상(다만, 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
※ 은퇴이민은 투자금 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함
어떤 혜택이 있나요?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영주(F-5) 자격은 유지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는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및 스마트 공장에 저리로 대출하여 4차 산업혁명 견인 및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