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 ’07. 4. 27. 법률 제정ㆍ공포 - 2008년 10월 28일 시행
• ’08. 6. 13. 법률 제1차 개정ㆍ공포 - 2008년 9월 1일 시행
  ※ 2개월 조기 시행(’08. 10. 28. → ’08. 9. 1.)
• ’09. 5. 8. 법률 제2차 개정ㆍ공포 - 2009년 8월 9일 시행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 법 제명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
• ’10. 4. 15. 법률 제3차 개정ㆍ공포 - 2010년 7월 16일 시행
  •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30년)
  • 징역형 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 ’12. 12. 18. 법률 제4차 개정ㆍ공포 - 2014년 6월 19일 시행
  • 대상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 ’14. 1. 7. 법률 제5차 개정·시행
  • 벌칙조항의 금고형 규정을 삭제, 징역형으로 통일
• ’16. 12. 20. 법률 제6차 개정·시행
  •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
• ’17. 10. 31. 법률 제7차 개정·시행
  •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절차 규정 신설
• ’17. 12. 12. 법률 제8차 개정·시행
  • 피부착자에 대한 별건 구속사건 무죄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 규정 배제, 수신사료 제공 등 사유 확대,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 ’18. 3. 20. 법률 제9차 개정·시행
  •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
• ’18. 9. 법률 제10차 개정·시행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확정일’에서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수정,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정지 규정 신설
• ’19. 4. 법률 제11차 개정·시행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필요적 부과,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의 경우 1:1 전자감독 실시
• ’20. 2. 4. 법률 제12차 개정·공포 – 2020년 8월 5일 시행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 실시
• ’20. 2. 4. 법률 제12차 개정·공포 – 2020년 8월 5일 시행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 실시
• ’20. 12. 15. 법률 제13차 개정·시행
  • 준수사항 정비(추가·신설), 준수사항 부과규정 등 명확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21. 3. 16. 법률 제14차 개정·시행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한 경우를 추가
• ’22. 1. 4. 법률 제15차 개정·공포 - ’22. 7. 5. 시행
  • 피부착자에 대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 근거 규정

※ 모든 전자감독대상자 기본 의무

※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지정된 전자감독대상자 특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