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사이트나 모바일(앱)로 조회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란?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사건조회, 사건처분 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을뿐 아니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의 신청·제공을 통해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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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인 및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정보 조회 및 민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형사절차상 정보 조회 :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가능
- 민원 신청 : 진정서·탄원서 제출,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 재정신청서 접수 증명, 재판서 열람 등 민원 신청 및 증명서 조회·출력 가능
- 고소·고발인 및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정보 조회 및 민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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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이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경찰·검찰청 민원실, 검사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정보제공 FAQ
- 질문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닫기
A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와 관련한 서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 자료실(http://www.spo.go.kr/spo/major/victim/victim01.js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을 동의한 이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이후 더 이상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방법은 사건을 취급 중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가해자에 대하여 진정서 및 탄원서를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열기
답변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물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탄원서가 제출되었는지 즉시 확인 가능하고, 접수 및 처리 단계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