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답변

형사절차상 제도와 민사절차상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절차상 제도로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형사조정 제도'와, 기소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대해 합의하여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 하여 배상받는 '형사상 화해 제도', 법원의 선고시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등을 배상하게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절차 등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 민사절차상 제도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보다 간편한 절차로는 법원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절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