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경찰수사

  신고 및 고소 접수 후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수사

  사건처분결과 통지

  불기소(10일 이내)

  항고(재항고) 후 재정 신청

  헌법 소원

  기소

  공소제기

  공판개시 통지

  재판

  재판결과 통지

  형집행

  구금상황 통지

  출소

  출소 등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