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란?
이전비(이사실비)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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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복당할 우려가 큰 범죄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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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이사 후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합니다.(실비 지급)
- 이사하기 전에 이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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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등 이사 비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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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이전비(이사실비) FAQ
- 질문 이사 비용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닫기
A
이전비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관할 검찰청 또는 당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관할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비용을 신청하려면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이사 비용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을 준비한 후 ‘이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 지원되는 이사 비용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지급 제한 사유는 없는지요? 열기
답변
이사 비용의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범죄피해와 무관한 일로 이사한 사실이 발각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질문 가해자가 수감 중인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도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질문 영수증을 챙겨 놓지 않으면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열기
답변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이사비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 이사업체와 이사날짜 등에 대해 서류 이외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면 추가적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청 요건으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열기
답변
보복당할 우려는 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해자로부터 보복 의사로 전화, 문자 등이 계속 오는 경우,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매우 가까워 가해자와 자주 마주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각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