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

•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 등을 조언합니다.

지원 절차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 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 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