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경제도 지원 제도 지원범위(종류,지원요건,지원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범위
치료비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 치료비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는 실비 지급 심리상담은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생계비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피해자에게 생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 증액 지급
학자금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학기당 50만원(초등학생), 80만원(중학생), 100만원(고등·대학생) 최대 연 2회 지급
장례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	사망한 피해자 1인당 300만원 이내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