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안내

지원 대상 및 요건

•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 성폭력·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주거 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아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 무주택 소유자. )

  국민임대주택 임대 지원요건(종류,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월평균 소득)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	월평균 소득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상 70% 이하
  50㎡ 이상 60㎡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60㎡ 초과	단독세대주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요건(소득,토지,자동차)에 정보 제공합니다.

  소득	토지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2,502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지원 내용

주거 지원 제도(구분,지원내용,주택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임대 주택 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 시세의 55-83% 수준으로 임대	60㎡ 이하 규모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임대보증금(475만원 수준)과 월세 환산액(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임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 일정 한도 이내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을 지급받고 임대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 5,500만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지원 절차

• 국민임대주택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사 및 확인증 발급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청약 신청

  (LH공사)

  당첨자 결정

  (LH공사)

  입주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신청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사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주거 지원 추천

  (법무부→ 국토교통부)

  입주자격 확인 및 최종 선정

  (LH공사)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