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안내집주인의 퇴거 요청 상담
상담자는 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 중 거주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며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문제 해결 :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 가능 안내
- 집주인이 임의로 말로만 경매로 인해 집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계속 거주해도 되며, 다만 실제로 집이 경매로 진행된다면 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등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
이혼 후 자녀양육권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이혼 후에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문의
문제 해결 : 부부 관계와 양육권 별개 문제임을 설명
-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당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부부관계는 두 사람간의 문제로 양육권과는 별개의 사안임으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양육계획서 등을 설명해야 함을 안내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1심 항소 중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함
문제 해결 :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 우선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선정된 후에 작성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은 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