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1882년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시작으로 서방국가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시작
- 출입국관리 역사는 1880년대 이후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1954년 4월 20일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청되면서 본격적인 출입국심사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발전
- 이후 출입국관리업무는 1961년에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법무부 검찰국소속 출입국관리과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70년 4월 20일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되었고, 2007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전국에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4개 출장소,2개의 외국의 보호소, 1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주요국가 21개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위한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만족과 편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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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본격 시행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신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명칭변경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12개 광역지자체, 지역 연구원 등 총 46개 기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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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K-ETA) 본격 시행
벤처형 조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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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방식(스티커 부착→온라인 발급) 전면 개선
난민심의과 신설 및 난민과 명칭 변경(난민과→난민정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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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 확대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귀화자 20만명 기념 국적 증서 수여식 개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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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8천만 명 돌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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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 서비스(ASQ)평가 12년 연속 세계1위 수상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 출입국심사시스템 '국제정보화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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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 서비스(ASQ)평가 11년 연속 세계1위 수상
체류외국인 200만 돌파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본격 시행
출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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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 서비스(ASQ)평가 10년 연속 세계1위 수상
출입국자 6천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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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 서비스(ASQ)평가 9년 연속 세계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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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명 돌파 난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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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시행
출입국자 5천만 명 돌파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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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 서비스(ASQ) 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 수상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명 돌파
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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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1단계 구축, 시행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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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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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www.hikorea.go.kr)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개시
제1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행
건국60년 기념 다민족·다문화 한마당축제 개최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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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시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본부장, 2정책관, 1기획관, 10개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출입국심사브랜드 KISS, UN공공행정상 수상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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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수 3,585만 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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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업무에 여권자동판독시스템(MRP) 및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API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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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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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고성에서 최초 육로를 통한 북한 방문 출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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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과 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작업,영주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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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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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에서 최초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출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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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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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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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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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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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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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전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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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종합청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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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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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과 최초 사증면제협정 체결
(2011년 10월 현재 93개국과 사증면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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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수 3만 8천여 명
출입국 및 외국인 등록 업무가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