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란?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약칭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자유권규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다섯 번째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측이 지난해 8월 보내온 ‘심의 전 질의목록’의 총 27개 질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마련한 정책들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Q. 공청회 참여 방법은?

- 아래 링크에서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유엔 측의 27개 질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정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아래 “의견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의견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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