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보조금 부조리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보조금 부조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법무부 홈페이지 -> 보조금 부조리 신고’) 통해 신고
참고
신고 대상
법무부로부터 보조금
참고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기관
참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에 한함
신고 과정
- 휴대폰,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실명으로 신고)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 및 처리 과정
유의사항
- 보조금이 아닌 그 외 예산 관련은 ‘예산낭비 신고’로 접수
-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법무부(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02-21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