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업무 | 내용 | 주기(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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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 사법시험 시행일정 | 연 중 (1월)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문제지 및 최종정답 | 연 중 (시험후)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응시원서 접수현황 | 매 년 (1월)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합격자 통계 | 매 년 (시험후)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변호사시험 | 변호사시험 시행일정 | 매 년 (4/4분기)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문제지 및 최종정답 | 매 년 (연초)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응시원서 접수현황 | 매 년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합격자 통계 | 매 년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법조윤리시험 | 법조윤리시험 시행일정 | 매 년 (4/4분기)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문제지 및 최종정답 | 매 년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응시원서 접수현황 | 매 년 (6월중)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합격자 통계 | 매 년 (10월중) |
바로가기 | 법조인력과 | |
인사자료 | 채용계획 등 채용자료 | 수 시 (계획수립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 담당관실 |
훈령·예규 | 훈령·예규 전문 (비공개대상 훈련·예규는 제목만) |
수 시 (재·개정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 담당관실 |
월간 업무 | 월간 업무추진 실적·계획 보고서 | 매 월 (월초) |
바로가기 | 기획재정 담당관실 |
법무연감 | 법무연감 | 매 년 (1/4분기) |
바로가기 | 기획재정 담당관실 |
법무부 정·현원 | 법무부 정·현원 현황 | 분 기 (변동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 담당관실 |
간행물 | 법무자료 발간 | 수 시 (작성시) |
바로가기 | 법무심의관실 |
검찰관련 통계 | 사형수 관련 통계·형사보조금 집행· 사면현황 |
수 시 (변동시) |
바로가기 | 형사기획과 |
범죄예방정책 관련 통계 |
감호청구 현황,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현황,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활동 현황 |
매 년 (발행시) |
바로가기 | 범죄예방 기획과 |
대상자 관리·사회봉사·수강명령·조사업무 처리범죄예방위원활동 현황 | 매 년 (발행시) |
바로가기 | 범죄예방 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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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교육·분류심사현황 | 매 년 (발행시) |
바로가기 | 범죄예방 기획과 |
|
교정관련 통계 | 수용·교육훈련·교도작업 운영현황 | 매 년 (발행시) |
바로가기 | 보안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
여성·아동 인권 | 법무부 여성통계 | 수 시 (발간시)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자료 | 수 시 | 바로가기 | 인권정책과 | |
출입국 관련 통계 | 국민출국자·외국인입국자·등록외국인· 사증발급·국적난민 현황등 출입국 관련 각종 통계 |
분 기 (발행시) |
바로가기 | 이민정보과 |
공지사항 | 고시·공고문 | 수 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보도자료 | 보도자료·해명자료 | 수 시 (송부 후)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주요뉴스 | 법무행정관련 뉴스 | 수 시 (보도 후)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민원신청 및 발급 | 주요민원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 수 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민원상담자료 | 법무행정관련 유사민원 사례 | 수 시 | 바로가기 | 각 부서 |
차량관리 |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 | 매 년 (2월)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국제통상 | 통상협상 경과, 통상법률 | 수 시 | 바로가기 | 국제법무과 |
법률시장 개방 | 개방현황, 관련자료, 서식 | 수 시 | 바로가기 | 국제법무과 |
정보공개업무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수 시 (제·개정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정보공개업무 편람 | 수 시 (작성·변동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법무부 정보공개 통계자료 | 매 년 (발간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기록관리업무 | 기록관리 기준표 | 수 시 (개정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