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안내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란?
어떤 제도인가요?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
- 체류자격, 불법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이용가능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가능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절차)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주석’에서 상담을 지원합니다.
주석20개 언어로 상담제공 (연간 약 240만 건의 체류‧생활 관련 상담 응대)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마을변호사
① 외국인이 1345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요청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②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와 상담연결
-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 ↔ 상담원 ↔ 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