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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행정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올려주십시요.
- 출입국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출입국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게시판은 업무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 질문 및 출입국사범 관련신고는 아래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업무 관련 질문 > 전자민원창구 > 문고답하기(Q&A)
- 출입국사범 관련신고 > 참여마당 >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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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 Zone]
[共 ZONE]은 "함께한다(共)"는 의미와 "공간(Zone)"의 합성어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공간(Space) 즉,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으로 세계인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고자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共 + ZONE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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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난민인정 사유별 박해 정황 (2022. 1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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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정황 보고서 (2023. 6.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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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내 난민인정 사유별 박해 정황 (2022. 1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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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자국 귀환민에 대한 처우 (2022. 9.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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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내 난민인정 사유별 박해 정황 (2022. 1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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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자국 귀환민에 대한 처우 (2022. 9.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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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난민인정 사유별 박해 정황 (2022. 1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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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정황 보고서 (2023. 6. 발간)
임무
-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출입국규제
- 외국인의 사증‧체류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 사증면제협정, 사증발급 심사
- 외국인 동향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관리 및 분석
- 소관 법령 제・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귀화・국적상실 및 관련 정책・제도 개선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 난민정책 총괄, 난민인정심사, 재정착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비전
VISION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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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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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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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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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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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추진구조
외국인 정책 위원회
간사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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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정착 지원
행안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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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유치 지원
과기정통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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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2세의 복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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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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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및 취업지원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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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국익위해방지
경찰청, 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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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교류지원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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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제고
문화부
조직도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출입국정책단장
출입국
기획과출입국
심사과체류
관리과이민
조사과이민
정보과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국적·통합정책단장
외국인
정책과국적과
이민
통합과난민
정책과난민
심의과
imgWrap 박스 / 배경icon 有 / 이미지가 오른쪽에 있을 때
- 역사
-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1882년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시작으로 서방국가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시작
- 출입국관리 역사는 1880년대 이후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1954년 4월 20일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청되면서 본격적인 출입국심사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발전
- 이후 출입국관리업무는 1961년에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법무부 검찰국소속 출입국관리과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70년 4월 20일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되었고, 2007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전국에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4개 출장소,2개의 외국의 보호소, 1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주요국가 17개 재외공관에 사증발 급을 위한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미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만족과 편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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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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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설계도
- 향후 5년간의 정책과제, 예산,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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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침서
- 이민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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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19개) +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수립근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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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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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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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정책 수요사항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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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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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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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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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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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외국인정책 의제 발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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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