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증원 요청글

작성자
수험생
작성일
2016.04.13
조회수
83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 인원 및 내년 최종합격 인원의 대폭 증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선발인원 역시 큰 폭에서 증원되어야 합니다.

1. 현재 사법시험의 존폐여부가 국가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가 끝나면 그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법시험의 주무부인 법무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선발은 최대한 이어져야합니다.

만약 올해 1차 합격자 수를 작게 하는 경우에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경우(법무부는 이미 존치- 적어도 유예)
에 돌아올 불이익의 수준을 너무 큽니다.
이는 내년 최종 합격과도 매우 중요한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2017년 최종 합격인원은, 위원회 의결 내용은 약 50명인데, 사시 존치로 결론이 날 경우 최종선발인원은 50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는 존치 입장인 법무부의 논의과정에서 그 숫자에서 결론이 날 사정이지만 지난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을 보면 200 내지 300명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법무부가 사시유예의 입장을 발표한 경우 그 발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 내용(선발인원)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및 찬성의견과 일치하려면 선발인원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단지 1년에 50명을 선발하는 선에서 그러한 중대한 발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선발인원은 생각하시는 300명선보다 대폭 증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재시생(2015년 1차 합격자)의 이익은 올해 최종 선발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역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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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시험1차 합격자 인원을 내년 2차를 고려해서 선발해주세요 심한강 2016-04-12 16: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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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로스쿨 독점후의 국가운명은 미래가 없습니다.!!! 조형종 2016-04-19 10:2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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