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농지 이용의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122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블로그)
농지규제 개선으로 농촌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해도 됩니다:)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카드뉴스] 환전의 신기술(feat.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서비스) 2018-05-02 10:25:28.0
- 다음글
-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2018-05-14 11:35:0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