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송서 패해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사실상 무기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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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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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실패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제하 18.10.17. 모 언론 기사 관련
  - 소송서 패해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사실상 무기한 체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마저 받지 못한 불인정자 34명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또다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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