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8호(2017. 12.)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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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목 차

2017/12 (통권 제138)

 

 

 

 

 

 

시 론

1. 최근 국제통상체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현 정 택 / 3

 

 

 

논 단

1.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유 지 영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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