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7호(2017. 10.)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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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목 차

2017/10 (통권 제137)

 

 

 

 

 

 

시 론

1.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태어나는 우리 쌀 김 영 록 / 3

 

 

 

 

 

논 단

1. WTO 분쟁해결절차상 정부조치개념의 재조명:
사인의 행위와 WTO 피제소 적격 장 승 화 / 9

2.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자율주행택시 도입의 한-/-EU FTA 서비스투자양허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민 한 빛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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