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6호(2017. 8.)

작성일
2017.08.28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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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목 차

2017/8 (통권 제136)

 

 

 

 

 

 

시 론

1. 중재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 성 배 / 3

 

 

 

논 단

1.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근거의 재정립과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대상 및 상호보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이 헌 묵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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