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4호 (2017. 4.)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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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법무과

통권 제134호 (2017. 4.)


시 론

1. 인사행정 한류의 의의와 미래......김 동 극 / 3

 

 

 

논 단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
연구......강 정 모 / 10

2.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및 면제 요건에 대한 고찰:
항공사 국제카르텔 관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3689 판결을 중심으로......주 진 열 / 53

3. 투자조약과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의 투자조약 분석......허 난 이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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