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2호(2016. 12.)

작성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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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과

통상법률 통권 제132호(2016. 12.)

시 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김 광 호 / 3

 

논 단

1.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의 준거 이 헌 묵 / 9

2.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심 종 석 / 38

3.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이재민 / 70

 

해외동향

WTO 분쟁해결 동향: 2016 예세민신건호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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