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84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제4조제1호)하는 내용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920호)이 2018. 3. 21.(수)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3. 21.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시행일 2018. 9. 21.) 2018-03-20 14:00:45.0
다음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2018-10-16 17:07:1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