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168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 10. 31.(화일)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2017-03-20 16:02:32.0
다음글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2017-12-15 16:47:1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