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차 보고서 사전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서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1597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3213~4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를 2016년 5월 UN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17년 9월 20일~21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해 심의 2회기 전에 사전질의서를 정부에 송부합니다.


첨부하는 보고서는 이 사전질의서에 대한 정부답변서입니다. 국문과 영문의 불일치 시에는 영문에 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설명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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