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자격승인은 법무부에서,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절차는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은 필수 과정은 아니나 향후 정식심사시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용하는 사전 심사절차입니다. 만약 예비심사 신청 없이 정식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제출 미비를 이유로 반려 받은 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보다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비심사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외국법자문사 예비심사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심사시 필요한 서류는 정식심사와 동일하며 ‘예비심사 신청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무정보-법률시장개방-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예비심사는 정식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범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서류를 예비심사 신청시 및 정식심사 신청시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본인 증빙서류는 발급받을 때부터 2부 이상을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 정식심사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제법무과에 출석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을 직접 읽고 서명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수수료 25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식심사가 통과되면 교부받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증｣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