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8호(2017. 12.)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166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 
담당자
 -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목 차

2017/12 (통권 제138)

 

 

 

 

 

 

 시 론

1. 최근 국제통상체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현 정 택 / 3

 

 

 

 논 단

1.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유 지 영 / 9

첨부파일
이전글
통상법률 통권 제137호(2017. 10.) 2017-10-26 18:04:06.0
다음글
통상법률 통권 제139호(2018. 2.) 2018-05-28 17:17:0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