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8호(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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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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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과


   

목 차

2017/12 (통권 제138)

 

 

 

 

 

 

 시 론

1. 최근 국제통상체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현 정 택 / 3

 

 

 

 논 단

1.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유 지 영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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