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5호(2017. 6.)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1523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 
담당자
 -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통상법률 통권 제135호

2017. 6.


시 론

1. 회계투명성이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최 중 경 / 3

 

 

논 단

1.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 이 천 기 / 10

2. 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 김 석 호 / 77

3. 반덤핑 관세 흡수 행위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EU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손 보 미 / 137

4. 국제투자계약의 안정화 조항에 관한 고찰 김 여 선 / 187

첨부파일
이전글
통상법률 통권 제134호 (2017. 4.) 2017-04-25 17:52:10.0
다음글
통상법률 통권 제136호(2017. 8.) 2017-09-27 17:19:0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