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번)
○ 제공일자 : 2018. 9. 6.(목)
○ 제공받는 기관 : 국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법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사청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2번)
○ 제공일자 : 2018. 9. 7.(금)
○ 제공받는 기관 : 국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법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사청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명의 출입국기록
3번)
○ 제공일자 : 2018. 9. 10.(월)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명의 출입국기록
4번)
○ 제공일자 : 2018. 9. 10.(월)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78명의 출입국기록
5번)
○ 제공일자 : 2018. 9. 10.(월)
○ 제공받는 기관 : 국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법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사청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명의 출입국기록
6번)
○ 제공일자 : 2018. 9. 10.(월)
○ 제공받는 기관 : 국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법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사청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명의 출입국기록
7번)
○ 제공일자 : 2018. 9. 11.(화)
○ 제공받는 기관 : 국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법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사청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8번)
○ 제공일자 : 2018. 9. 11.(화)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류 제 76조의 2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15명의 체류지 정보 및 연락처
9번)
○ 제공일자 : 2018. 9. 11.(화)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류 제 76조의 2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10번)
○ 제공일자 : 2018. 9. 12.(수)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류 제 76조의 2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염병 예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6명의 출입국기록
11번)
○ 제공일자 : 2018. 9. 13.(목)
○ 제공받는 기관 : 국제법무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제협약 이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12번)
○ 제공일자 : 2018. 9. 13.(목)
○ 제공받는 기관 : 국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인사청문회법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사청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14번)
○ 제공일자 : 2018. 9. 13.(목)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00명의 출입국기록
15번)
○ 제공일자 : 2018. 9. 18.(화)
○ 제공받는 기관 : 국제법무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제협약 이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2명의 출입국기록
15번)
○ 제공일자 : 2018. 9. 19.(수)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106명의 출입국기록
16번)
○ 제공일자 : 2018. 9. 19.(수)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1184명의 출입국기록
17번)
○ 제공일자 : 2018. 9. 19.(수)
○ 제공받는 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 36명의 출입국심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