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본부] “보호감호 가출소자 60%, 3년내 다시 교도소” 제하 기사 해명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6427
공공누리
-
전화번호
02-2110-3461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2006~2008년 출소한 7만4천565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가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1.1%로 만기 석방자(21.9%)의 3배, 가석방자(7.8%)에 비해서는 8배나 높았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하여 수치 등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회보호법이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대상자가 2006년도에는 다소 많은 151명이 가출소되어 3년내 재복역률이 68.9%되었으나, 그 후 2007년도 63명(44%), 2008년도 27명(44.4%)의 가출소재복역률이 낮게 나타남


※ 보호감호대상자는 근본적으로 상습범이기 때문에 재복역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2006년도 보호감호대상자 중 가출소자 재복역률은 68.9%이며 만기석방자는 27.9%, 가석방자는 11.8%임


· 보호감호대상자와 일반 수형자간 재복역률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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